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구분) 이 지침에서 “시험”이란 감독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말하며, 생명보험시험 및 제3보험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보험설계사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별 부서장협의회의 운영) ①모집관련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관련 업무별로 부서장협의회(비상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별 부서장협의회는 협회의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의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모집관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시 험

제6조(시험의 효력) 생명보험시험 또는 제3보험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효력은 보험회사 등의 보험설계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생명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협회에 출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험문제의 출제방식, 출제문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응시의 신청) ①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증명,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2.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 불가자로 등재된 자가 응시한 경우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응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응시신청 생보사가 응시거부사실 및 그 사유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관리감독) ①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발생 등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의 결정 및 효력) ①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답안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유형이 누락된 경우
2. 답안지에 감독자 또는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3. 월 2회 이상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협회장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한 후 그 결과를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4조(제3보험 시험) 제8조 내지 제14조는 제3보험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제3보험”으로 본다.


제3장 등 록

제1절 보험설계사

제15조(등록의 신청) ①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2-1호)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7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지침 별지 제3호)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하며, 제1항에 의해 등록중인 설계사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증(별지 제3-1호)을 발급한다.

제18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의 효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보험회사 등은 제17조 제2항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거나,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를 통해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말소신청) ①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②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③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2.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제21조(등록취소 등의 요청) 협회장은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86조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15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기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때


제2절 보험대리점

제22조(등록의 신청) ①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규정 별지 제7-4호(지침 별지 제6호)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주주명부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24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지침 별지 제8호)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지침 별지 제11호)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대리점의 겸업 신고) ①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겸업신고서(지침 별지 제12호)
2.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협회장은 신고 대리점이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회사에 전산을 통해 통보한다.
③협회장은 신고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이 추가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고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제26조(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은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7호)
3. 등기부등본
③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6호)
2.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3. 신분증

제27조(대리점계약의 체결) ①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3. 등기부등본
④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제2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2호의 서류는 계약해지 신고서(지침 별지 제14호)상의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신고서 (지침 별지 제14호)
2.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법인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설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이력서, 등기부등본
4. 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0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5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2조(업무폐지 신고) ①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업 등 신고서(지침 별지 제15호)
2. 등록증(등록증 분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3. 제2항의 경우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 (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동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④보험대리점 대표는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①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창구판매자”라 한다)를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및 변경은 보고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①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지침 별지 제16호)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변경사항 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보험중개사

제3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8조(수수료) ①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2. 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 등록신청수수료 : 6천원
3. 대리점 등록신청수수료 :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백만원
②협회는 매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등을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18호)를 회사별로 교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대리점 등이 회사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한다.
⑤협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관계서류의 보관) 협회장은 시험관련 서류, 대리점 신고서류 등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41조(개인정보의 처리) ①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응시신청정보 및 채점 정보, 등록 신청 정보는 영 제10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제1항의 응시신청 전산자료 제출시기와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의 적용시기는 협회장이 정한 날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구시험위원회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지구시험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지침에 따른다.

제5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본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임.


Ⅰ. 시 험


1. 시험계획(지침 제7조)

가. 시험일자 및 지역, 장소 등
(1) 매년 업무별부서장협의회에서 시험일정, 시험실시지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회장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 실시
(2) 응시신청회사의 불가피한 사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기존 시험실시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나. 시험시간
(1) 차수 당 50분
(2) 시험 차수 및 시험시작 시간은 협회의 시험시행계획에 따르며, 응시신청인원이나 시험장 상황, 기상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문제의 출제 등(지침 제8조)

가. 12인 이내의 출제위원회 구성(생명/제3보험시험 출제위원 겸임 가능)

나. 시험문제는 협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토대로 1년 또는 반기별로 문제은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비공개방식으로 운영

다. 문제은행에서 매 시험별로 40문항을 추출하여 사용
* 생명/제3보험 공통 20문항, 생명보험 10문항, 제3보험 10문항

3. 응시 신청(지침 제9조 및 제10조)

가. 신청 방법
ㅇ 회사는 응시신청 전산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의 시험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시험 신청일에 전산신청

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응시신청
(1) 자격 :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이 인정된 외국인(F-2, F-5, F-6) 및 재외동포(F-4)
(2) 절차와 방법 : 내국인과 동일
(3) 본인확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

다. 응시 거부자
(1) 채용중지점포 소속 신청자
(2) 응시신청전산자료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등 (단, 기재사항이 ‘오기’라 판단되는 경우 ‘시행세칙 4. 시험관리 및 감독(지침 제11조)’의 ‘다. 부정행위 등 시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에 따라 처리)

라. 지역별 시험시행계획 발표
ㅇ 협회는 시험실시지역의 시험신청에 대하여 시험일 1일 전까지 시험시행 계획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응시신청 회사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 지역본·지부장은 동일지역 동일그룹 시험의 경우 시험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소의 감독인원으로 최단기단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시험관리 및 감독(지침 제11조)

가. 시험지 사용
(1) 동일 시험일/장소에서 시험차수별로 시험지유형 중복사용 불가
(2) 시험지는 협회에서 제작한 봉투에 밀봉하여 시험시작 직전에 개봉하고 시험감독자와 관리자 전원이 확인

나. 시험감독자 및 관리자
(1) 협회 지역본·지부는 각 시험장별로 시험감독자(협회 직원) 지정

【배정인원별 감독자 지정방법】
차수별 배정인원 80명 이하 ⇒ 감독자 2명
차수별 배정인원 80명 초과 ⇒ 감독자 2명 이상
초과인원 50명당 감독자 1인 추가 지정 가능

※ 지역본·지부장은 시험일 및 시험장별 응시인원을 감안하여 차수별 배정인원과 감독 지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감독자를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관리자*로 대체하여 지정
* 시험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써 응시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자 등

(2) 협회는 시험감독자와 관리자에게 여비규정에 따라 소정의 출장여비를 지급
(3) 시험감독자 및 관리자는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본·지부에 제출
(4) 협회 지역본·지부는 시험감독결과보고서를 본부로 FAX송부
(5)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별표3에 따라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부정행위 등 시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기간 만료전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응시신청전산자료상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가) 응시신청전산자료 정보와 신분증이 모두 다른 경우
: 해당시험 응시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응시불가(무효처리)
(나) 응시신청전산자료 정보와 신분증이 일부 다른 경우
1) ‘성명’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원칙 무효, 다만 단순오기로 판단시 응시허용(유효처리)
2)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중요사항* 오기인 경우 : 무효처리
* 응시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코드 또는 성별코드’
- 중요사항 오기 이외의 경우
: 응시허용(유효처리). 단,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을 시험감독결과보고서에 첨부
(3) 대리 및 부정행위자(시험지 미제출자 등 시험장 질서문란자 포함)는 답안지와 시험감독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보고
(4) 시험 무효처리시에는 답안지의 무효란에 이를 표기하고 감독결과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
라. 본사 및 지역 본·지부 업무처리자는 자격시험 시험지·답안지 관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함

5. 합격자 발표(지침 제12조)

가. 시험종료 후 협회 지역본·지부에서 즉시 채점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응시신청 회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나. 시험지 유형 누락, 답안지 훼손 등 채점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다. 응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지역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합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발급

Ⅱ. 보험설계사 등록


1. 신청방법(지침 제15조)

가. 신청주체 :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으로 입력하여 신청
* 회사의 전산시설 마비 등 불가피한 경우 서류신청 가능(이하 모든 전산입력 신고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청일시
(1) 전산심사자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6시 30분
(2) 서류심사자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2시 30분
※ 당일 신청시간 초과시 신청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공통) :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전산 대체)
(1) 전산심사자 : 자격이 협회 전산으로 자동 심사되는 자
(가) 설계사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나)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및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미경과자
(다) 교차모집설계사로서 손보 제3보설계사 기등록자
(라) 보험대리점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마) 손보 제3보험 시험합격 및 제3보험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바) 대리점 유자격 경력자 중 경력신청자격을 갖춘 자
-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및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등록교육 이수후 1년 미경과자


(2) 서류심사자 : 전산(자동)심사자를 제외한 자로 서류심사 등록명부(별지 제8호서식)와 아래서류 제출
(가) 미성년자
①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미혼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만,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내근직 경력자(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분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로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라는 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다) 외국인
①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F-4(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라) 손보 제3보험 경력자로서 제3보험 등록교육 이수후 1년 미경과자
(마) 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심사 및 결과 통보(지침 제16조 및 제17조)

가. 전산심사 : 실시간으로 심사결과를 신청회사로 전산회신

나. 서류심사 : 신청일 13시 이후 처리 후 심사결과를 신청회사로 전산 회신
- 단,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등록신청일 익일 협회로 유선상으로 확인

다. 거부자
(1)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 모집종사자로 기 등록 또는 신고된 자. 단, 교차모집을 위한 손해보험설계사는 제외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3) 채용중지점포 소속자
(4)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사실이 없거나 등록신청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5)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 요건 충족 후 1년이 경과한 자
(6)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7)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 생명보험관계업무 종사 합산경력이 1년 미만인 자 및 등록교육 미이수자 또는 등록교육 이수후 1년이 경과한 자
(8)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 경력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9) 유자격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생명보험관계업무 종사 합산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교육 미이수자 또는 등록교육 이수후 1년이 경과한 자
-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전 경력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10)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11)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침 제19조)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 등록명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협회 본부에 모집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요청
나. 기타 변경사항
- 보험설계사 등의 소속점포, 학력, 경력, 주소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매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변경사항을 협회 본부에 신고(전산송부)
다. 지점의 신설 및 폐쇄 등
- 보험회사 등은 지점의 신설, 폐쇄, 통폐합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지점명 및 지점코드 등을 협회 본부에 신고

4. 등록의 말소(지침 제20조)

가. 회사의 신청말소
(1) 신청절차 : 회사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신청(전산입력)
단, 보험중개사는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말소신청서를 직접 협회 본부로 제출
(2)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6시 30분
(3) 제출서류 : 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전산대체)

나. 본인 직접말소 신청(대리신청 불가)
(1) 신청절차 :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 설계사 본인이 신분증과 관련서류(해촉증명서, 미위촉확인서 또는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해촉신청서)를 지참하고 협회 지역본·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설계사가 관련서류를 협회 지역본·지부로 송부한 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2) 신청시간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8시(단, 협회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9시～15시)
(3) 제출서류
(가)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말소신청하는 경우는 전산신청서로 갈음)
(나) 별지 제9호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대표가 발행한 해촉증명서(미위촉증명서 포함, 대리점 소속 설계사(유자격자 제외)의 경우 신고관리업무 대행 회사가 발행한 해촉증명서도 가능) 또는 보험회사 등의 대표 앞으로 발송한 서식의 해촉신청서(별지 제5호) 내용증명 우편발송 서류(유자격자는 대리점 대표 앞으로 발송)
* 해촉신청서는 총 3부(보험회사 등의 본사 대표 앞 송부, 우체국보관, 협회제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직인)로부터 10일 경과(3개월간 유효)된 것만 인정(10일 경과 기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을 접수하되, 경과일자에 말소처리)

다. 말소의 거부
(1) 기말소자 또는 미등록자
(2)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보험설계사
(3) 직접말소 신청자 중 신분증 및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불명확하거나 자필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라. 말소결과의 통보
(1) 신청말소 : 신청 즉시 심사하여 말소심사 결과를 회사로 전산회신
- 단,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신청일 익일 협회에 유선상으로 확인
(2) 직접말소 :
(가) 방문 신청 : 신청접수 즉시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말소처리 결과를 말소확인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통지
(나) 홈페이지 신청 : 신청시간 내 정상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
(3) 말소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 설계사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Ⅲ. 보험대리점


1. 보험대리점 등록(지침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가. 등록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개인보험대리점
ㅇ 등록신청서
ㅇ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ㅇ 고지사항, 이력서
(2) 법인보험대리점
ㅇ 등록신청서
ㅇ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ㅇ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ㅇ 등기부등본
ㅇ 임직원 및 유자격자 명부(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
ㅇ 주주명부

다. 등록의 거부
(1) 생/손보 동시에 대리점 등록신청 하는 경우
(2) 대표/임원/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종사자로 기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있는 경우
(3) 유자격자가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4)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5)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6)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7)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8)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라. 심사 및 결과 통보
(1)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2) 등록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청 회사에 교부

2. 보험대리점 겸업 신고(지침 제25조)

가. 신고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단, 정관?주주명부는 제외)
-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3)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 이력서 제출)
(4)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은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다. 신고의 거부
(1) 대표/임원/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종사자로 기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있는 경우
(2) 유자격자가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없거나,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4)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5)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6)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7)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라. 심사 및 결과 통보
(1)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2) 겸업신고가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종목을 추가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청 회사에 교부

3. 대리점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업무폐지 신고
(지침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ㅇ 지침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 다만, 대리점 대표가 직접 업무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3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나. 신고의 거부
ㅇ 대리점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자, 계약체결 등 기신고자(해지 신고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미신고자), 지침 제27조에 따른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침 제28조 제2호의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우편이 신고일로부터 30일 미경과자(3개월 경과), 대리점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수신처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

4. 보험대리점 지점 설치 및 폐쇄 신고(지침 제29조, 제30조)

가. 신고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지점설치
- 지점설치 신고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점 대표 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집기 및 비품 구매 증명 서류, 지점장에 대한 본점과 지점간 고용계약서)
- 고지사항, 이력서,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지점설치신고서, 고지사항, 지점대표 재직증명서
(2) 지점폐쇄 : 지점폐쇄 신고서

다. 신고의 거부
(1) 공통 : 대리점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자, 지점설치 등 기신고자(폐쇄 신고인 경우에는 지점설치 미신고자),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기부등본상 대리점 본점소재지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등
(2) 지점설치 : 지점 설치 요건인 물적, 인적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사무실, 고용계약서, 유자격자 등)

5.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신고(지침 제26조, 제33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26조, 제33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대표, 임원, 감사 분리하여 신고) 및 관련 서류 별도 제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 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고지사항
- 유자격자의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의 거부
(1) 공통 : 소속대리점이(지점) 미등록(미신고)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경우, 다른 모집종사자 등 기등록(미신고)자,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기부등본상 대리점 본점소재지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등
(2) 유자격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대해 2년 이상의 경력 및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6.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직접 말소 신청(지침 제26조)

가. 신청절차 : 본인이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협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 불가)
나.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8시
다. 제출서류
(1) 직접말소(임원신고 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지부에서 작성)
(2) 해당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본인의 해임사실이 반영된 등기부등본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지침 제34조)

가. 보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34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 다만, 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고

나. 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 자격
(1)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말소 후 6개월 경과자
(2)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말소후 6개월 경과하였고, 생명보험 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 보고의 거부
(1) 지점에 창구판매자가 2인 이상(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는 제외)인 경우
(2) 지점에 신고된 유자격자 신분과 다르게 등록 신청한 경우
(3) 타 대리점 또는 타 지점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
(4) 소속대리점이나 지점이 없거나 설치 후 미 신고된 경우
(5) 기타 서류미비자 등

8. 보험대리점 등록증 재교부(지침 제35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 재발급신청서, 일간지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 제출

9. 기타 변경사항 신고(지침 제36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36조 참조
나. 보험설계사 등의 성명, 주민번호 변경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등

10. 신고 결과 통보 등

가.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나. 회사는 심사결과를 협회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점에게 통지
다. 대리점 관련 신고의 신청일시 등 그 밖의 사항은 보험설계사 등록 및 말소절차 준용



Ⅳ.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ㅇ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침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Ⅴ. 기 타


1. 신청관련 서류의 제출

ㅇ 협회와 회사의 모집관련업무 처리시 서류 제출 및 통지는 전자문서(파일전송 등)로 갈음할 수 있음.

2. 지역본·지부 상호간 모집관련 업무 등의 조정

ㅇ 특정 지역·본지부의 업무량 증가,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인접 지역·본지부를 통해 수행 가능

3. 경과조치 등

ㅇ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 4. 1부터 시행함. 다만, 이전 시행세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