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처리 시행세칙

제정 2004. 8. 30. 개정 2005. 2. 1. 개정 2005. 4. 27. 개정 2005. 12. 27. 개정 2006. 9. 4. 개정 2008. 9. 1. 개정 2009. 10. 14. 개정 2010. 2. 26. 개정 2010. 8. 2. 개정 2011. 1. 24.	개정 2011. 7. 24. 개정 2012. 4. 1. 개정 2014. 4. 15. 개정 2014. 9. 1. 개정 2016. 1. 1 개정 2016. 4. 1.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9. 1. 개정 2021. 9. 24. 개정 2022. 8. 1. 개정 2024. 4. 1.

본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임.

Ⅰ	시 험

1. 시험계획(지침 제7조)

가. 시험일자 및 지역, 장소 등

(1) 매년 업무별부서장협의회에서 시험일정, 시험실시지역 등을 협의․조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회장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실시

(2) 응시신청회사의 불가피한 사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기존 시험실시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나. 시험시간

(1) 차수 당 50분

(2) 시험 차수 및 시험시작 시간은 협회의 시험시행계획에 따르며, 응시신청인원이나 시험장 상황, 기상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문제의 출제 등(지침 제8조)

가. 12인 이내의 출제위원회 구성(생명․제3보험시험 출제위원 겸임 가능)

나. 시험문제는 협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토대로 1년 또는 반기별로 문제은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비공개방식으로 운영

다. 문제은행에서 매 시험별로 40문항을 추출하여 사용

* 생명․제3보험 공통 20문항, 생명보험 10문항, 제3보험 10문항

3. 응시 신청(지침 제9조 및 제10조)

가. 신청 방법

ㅇ 회사는 응시신청 전산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의 시험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시험 신청일에 전산신청

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응시신청

(1) 자격 :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이 인정된 외국인(F-2, F-5, F-6) 및 재외동포(F-4)

(2) 절차와 방법 : 내국인과 동일

(3) 본인확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

다. 응시 거부자

(1) 채용중지점포 소속 신청자

(2) 응시신청전산자료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등 (단, 기재사항이 ‘오기’라 판단되는 경우 ‘시행세칙 4. 시험관리 및 감독(지침 제11조)’의 ‘다. 부정행위 등 시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에 따라 처리)

라. 지역별 시험시행계획 발표

ㅇ 협회는 시험실시지역의 시험신청에 대하여 시험일 1일 전까지 시험시행  계획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응시신청 회사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 지역본·지부장은 동일지역 동일그룹 시험의 경우 시험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소의 감독인원으로 최단기단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시험관리 및 감독(지침 제11조)

가. 시험지 사용

(1) 동일 시험일․장소에서 시험차수별로 시험지유형 중복사용 불가

(2) 시험지는 협회에서 제작한 봉투에 밀봉하여 시험시작 직전에 개봉하고 시험감독자와 관리자 전원이 확인

나. 시험감독자 및 관리자

(1) 협회 지역본·지부는 각 시험장별로 시험감독자(협회 직원) 지정

【배정인원별 감독자 지정방법】

차수별 배정인원	감독자	비 고
80명 이하	2명
80명 초과	2명 이상	초과인원 50명당 감독자 1인 추가․지정 가능

※ 지역본·지부장은 시험일 및 시험장별 응시인원을 감안하여 차수별 배정인원과 감독 지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감독자를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관리자*로 대체하여 지정

* 시험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써 응시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자 등

(2) 협회는 시험감독자와 관리자에게 여비규정에 따라 소정의 출장여비를 지급

(3) 시험감독자 및 관리자는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본·지부에 제출

(4) 협회 지역본·지부는 시험감독결과보고서를 본부로 FAX송부

(5)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별표3에 따라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부정행위 등 시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기간 만료전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응시신청전산자료상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가) 응시신청전산자료 정보와 신분증이 모두 다른 경우

: 해당시험 응시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응시불가(무효처리)

(나) 응시신청전산자료 정보와 신분증이 일부 다른 경우

1) ‘성명’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원칙 무효, 다만 단순오기로 판단시 응시허용(유효처리)

2)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중요사항* 오기인 경우 : 무효처리

* 응시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코드 또는 성별코드’

- 중요사항 오기 이외의 경우

: 응시허용(유효처리). 단,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을 시험감독결과보고서에 첨부

(3) 대리 및 부정행위자(시험지 미제출자 등 시험장 질서문란자 포함)는 답안지와 시험감독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보고

(4) 시험 무효처리시에는 답안지의 무효란에 이를 표기하고 감독결과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

라. 본사 및 지역 본·지부 업무처리자는 자격시험 시험지·답안지       관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함

5. 합격자 발표(지침 제12조)

가. 시험종료 후 협회 지역본·지부에서 즉시 채점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응시신청 회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나. 시험지 유형 누락, 답안지 훼손 등 채점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다. 응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지역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합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발급

Ⅱ	보험설계사 등록

1. 신청방법(지침 제15조)

가. 신청주체 :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으로 입력하여 신청

* 회사의 전산시설 마비 등 불가피한 경우 서류신청 가능(이하 모든 전산입력 신고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청일시

(1) 전산심사자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6시 30분

(2) 서류심사자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2시 30분

※ 당일 신청시간 초과시 신청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공통) :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전산 대체)

(1) 전산심사자 : 자격이 협회 전산으로 자동 심사되는 자

(가) 설계사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나)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및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미경과자

(다) 교차모집설계사로서 손보 제3보설계사 기등록자

(라) 보험대리점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마) 손보 제3보험 시험합격 및 제3보험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바) 대리점 유자격 경력자 중 경력신청자격을 갖춘 자

-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및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등록교육 이수후 1년 미경과자

(2) 서류심사자 : 전산(자동)심사자를 제외한 자로 서류심사 등록명부(별지 제8호서식)와 아래서류 제출

(가) 미성년자

①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미혼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만,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내근직 경력자(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분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로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라는 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다) 외국인

①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F-4(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라) 손보 제3보험 경력자로서 제3보험 등록교육 이수후 1년 미경과자

(마) 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심사 및 결과 통보(지침 제16조 및 제17조)

가. 전산심사 : 실시간으로 심사결과를 신청회사로 전산회신

나. 서류심사 : 신청일 13시 이후 처리 후 심사결과를 신청회사로 전산 회신

- 단,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등록신청일 익일 협회로 유선상으로 확인

다. 거부자

(1)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 모집종사자로 기 등록 또는 신고된 자. 단, 교차모집을 위한 손해보험설계사는 제외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3) 채용중지점포 소속자

(4)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사실이 없거나 등록신청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5) 시험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자로서 최종 요건 충족 후 1년이 경과한 자

(6)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7) 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 생명보험관계업무 종사 합산경력이 1년 미만인 자 및 등록교육 미이수자 또는 등록교육 이수후 1년이 경과한 자

(8)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 경력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9) 유자격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생명보험관계업무 종사 합산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교육 미이수자 또는 등록교육 이수후 1년이 경과한 자

-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전 경력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10)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11)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침 제19조)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 등록명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협회 본부에 모집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요청

나. 기타 변경사항

- 보험설계사 등의 소속점포, 학력, 경력, 주소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매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변경사항을 협회 본부에 신고(전산송부)

다. 지점의 신설 및 폐쇄 등

- 보험회사 등은 지점의 신설, 폐쇄, 통폐합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지점명 및 지점코드 등을 협회 본부에 신고

4. 등록의 말소(지침 제20조)

가. 회사의 신청말소

(1) 신청절차 : 회사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신청(전산입력)

단, 보험중개사는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말소신청서를 직접 협회 본부로 제출

(2)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6시 30분

(3) 제출서류 : 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전산대체)

나. 본인 직접말소 신청(대리신청 불가)

(1) 신청절차 :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 설계사 본인이 신분증과 관련서류(해촉증명서, 미위촉확인서 또는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해촉신청서)를 지참하고 협회 지역본·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설계사가 관련서류를 협회 지역본·지부로 송부한 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2) 신청시간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8시(단, 협회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9시～15시)

(3) 제출서류

(가)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말소신청하는 경우는 전산신청서로 갈음)

(나) 별지 제9호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대표가 발행한 해촉증명서(미위촉증명서 포함, 대리점 소속 설계사(유자격자 제외)의 경우 신고관리업무 대행 회사가 발행한 해촉증명서도 가능) 또는 보험회사 등의 대표 앞으로 발송한 서식의 해촉신청서(별지 제5호) 내용증명 우편발송 서류(유자격자는 대리점 대표 앞으로 발송)

* 해촉신청서는 총 3부(보험회사 등의 본사 대표 앞 송부, 우체국보관, 협회제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직인)로부터 10일 경과(3개월간 유효)된 것만 인정(10일 경과 기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을 접수하되, 경과일자에 말소처리)

다. 말소의 거부

(1) 기말소자 또는 미등록자

(2)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보험설계사

(3) 직접말소 신청자 중 신분증 및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불명확하거나 자필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라. 말소결과의 통보

(1) 신청말소 : 신청 즉시 심사하여 말소심사 결과를 회사로 전산회신

- 단,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신청일 익일 협회에 유선상으로 확인

(2) 직접말소 :

(가) 방문 신청 : 신청접수 즉시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말소처리 결과를 말소확인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통지

(나) 홈페이지 신청 : 신청시간 내 정상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

(3) 말소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 설계사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Ⅲ	보험대리점

1. 보험대리점 등록(지침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가. 등록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개인보험대리점

ㅇ 등록신청서

ㅇ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ㅇ 고지사항, 이력서

(2) 법인보험대리점

ㅇ 등록신청서

ㅇ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ㅇ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ㅇ 등기부등본

ㅇ 임직원 및 유자격자 명부(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

ㅇ 주주명부

다. 등록의 거부

(1) 생/손보 동시에 대리점 등록신청 하는 경우

(2) 대표․임원․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종사자로 기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있는 경우

(3) 유자격자가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4)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5)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6)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7)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8)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라. 심사 및 결과 통보

(1)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2) 등록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청 회사에 교부

2. 보험대리점 겸업 신고(지침 제25조)

가. 신고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단, 정관․주주명부는 제외)

-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3)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 이력서 제출)

(4)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은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다. 신고의 거부

(1) 대표․임원․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종사자로 기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있는 경우

(2) 유자격자가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없거나,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자로 등재된 자

(4) 당일 말소 후 당일 등록신청한 자

(5)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6) 기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7)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

라. 심사 및 결과 통보

(1)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2) 겸업신고가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종목을 추가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청 회사에 교부

3. 대리점 계약의 체결․해지 및 업무폐지 신고

(지침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ㅇ 지침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 다만, 대리점 대표가 직접 업무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3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나. 신고의 거부

ㅇ 대리점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자, 계약체결 등 기신고자(해지 신고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미신고자), 지침 제27조에 따른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침 제28조 제2호의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우편이 신고일로부터 30일 미경과자(3개월 경과), 대리점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수신처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

4. 보험대리점 지점 설치 및 폐쇄 신고(지침 제29조, 제30조)

가. 신고절차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1) 지점설치

- 지점설치 신고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점 대표 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집기 및 비품 구매 증명 서류, 지점장에 대한 본점과 지점간 고용계약서)

- 고지사항, 이력서,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지점설치신고서, 고지사항, 지점대표 재직증명서

(2) 지점폐쇄 : 지점폐쇄 신고서

다. 신고의 거부

(1) 공통 : 대리점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자, 지점설치 등 기신고자(폐쇄 신고인 경우에는 지점설치 미신고자),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기부등본상 대리점 본점소재지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등

(2) 지점설치 :	지점 설치 요건인 물적․인적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사무실, 고용계약서, 유자격자 등)

5.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신고(지침 제26조, 제33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26조, 제33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대표, 임원, 감사 분리하여 신고) 및 관련 서류 별도 제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 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고지사항

- 유자격자의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의 거부

(1) 공통 : 소속대리점이(지점) 미등록(미신고)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경우, 다른 모집종사자 등 기등록(미신고)자,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오기자, 관련 제출서류 미비자, 등기부등본상 대리점 본점소재지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등

(2) 유자격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종에 대해 2년 이상의 경력 및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경우

6.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직접 말소 신청(지침 제26조)

가. 신청절차 : 본인이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협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 불가)

나.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8시

다. 제출서류

(1) 직접말소(임원신고 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지부에서 작성)

(2) 해당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본인의 해임사실이 반영된 등기부등본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지침 제34조)

가. 보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34조를 참조하여 전산으로 입력 신청. 다만, 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고

나. 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 자격

(1)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말소 후 6개월 경과자

(2)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말소후 6개월 경과하였고, 생명보험 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 보고의 거부

(1) 지점에 창구판매자가 2인 이상(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는 제외)인 경우

(2) 지점에 신고된 유자격자 신분과 다르게 등록 신청한 경우

(3) 타 대리점 또는 타 지점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

(4) 소속대리점이나 지점이 없거나 설치 후 미 신고된 경우

(5) 기타 서류미비자 등

8. 보험대리점 등록증 재교부(지침 제35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매월 정해진 등록신청 일정에 따라 회사 본사에서 협회 본부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 재발급신청서, 일간지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 제출

9. 기타 변경사항 신고(지침 제36조)

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지침 제36조 참조

나. 보험설계사 등의 성명, 주민번호 변경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등

10. 신고 결과 통보 등

가. 협회는 신고사항(전산입력 또는 서류제출)을 심사완료 후 그 결과를 처리 일정에 따라 전산으로 즉시 회신

나. 회사는 심사결과를 협회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점에게 통지

다. 대리점 관련 신고의 신청일시 등 그 밖의 사항은 보험설계사 등록 및 말소절차 준용

Ⅳ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ㅇ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침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Ⅴ	기 타

1. 신청관련 서류의 제출

ㅇ 협회와 회사의 모집관련업무 처리시 서류 제출 및 통지는 전자문서(파일전송 등)로 갈음할 수 있음.

2. 지역본·지부 상호간 모집관련 업무 등의 조정

ㅇ 특정 지역·본지부의 업무량 증가,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인접 지역·본지부를 통해 수행 가능

3. 경과조치 등

ㅇ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 4. 1부터 시행함. 다만, 이전 시행세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함

(별표 1)

문서보존기간

1. 보험설계사 등록 관련 서류

구 분	문 서 명	보존기간
시험	응시신청명단 채점한 답안지(답안지 스캔본 포함) 시험시행계획서 시험감독결과보고서 채점명부 시험지(미사용시험지 포함) 및 폐기답안지	3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1개월
등록	직접말소신청서(해촉신청서 등 관련서류 포함)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에 관한 문서 보험설계사등록부(전산자료)	6개월 2년 영 구
기타	보험설계사 제도개선에 관한 문서	영 구

2. 대리점 등록관련 서류

구 분	문 서 명	보존기간
신규등록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문서 보험대리점 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 보험대리점 등록부(전산자료)	2년 2년 영구
겸업신고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에 관한 문서	2년
지점설치 및 폐쇄	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등에 관한 문서	2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신고서	2년
계약해지	계약해지 신고서	2년
업무폐지	업무폐지신고서, 등록증(분실사유서)	2년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경력증명서 직접말소신청서, 해촉증명서(해촉신청서)	2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창구판매자	2인외 모집종사자 변경보고서	2년

(별표 2)

모집관리업무관련 전산 코드

1. 회사코드

코드	회 사 명	코드	회 사 명	코드	회 사 명
L01 L02 L03 L04 L05 L11 L17 L18	한화 ABL 삼성 흥국 교보 신한라이프 푸본현대 KB	L31 L33 L34 L41 L42 L51 L52 L61	DGB KDB 미래에셋 IBK연금보험 NH농협 라이나 AIA 푸르덴셜	L63 L71 L72 L74 L77 L78	하나 DB 메트라이프 동양 처브라이프 BNP파리바 카디프

2. 지역본·지부별 관할 지역 현황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수도권지역본부	10 12 13 14 15 16 17 18 19	서 울 인 천 부 천 안 양 안 산 수 원 평 택 성 남 의정부	영남 지역본부	30 31 32 33 34 35 36	부 산 마 산 울 산 진 주 거 제 통 영 창 원	대구 지부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대 구 포 항 평 해 구 미 영 주 상 주 안 동 울릉도 김 천 경 주
	91	서울경력		93	부산경력		94	대구경력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지역본·지부	코드	지 역
호남 지역본부	50 51 52 53 54 55 56 57 87 88	광 주 목 포 해 남 여 수 순 천 제 주 서귀포 영 광 전 주 군 산	중부 지역본부	60 61 62 63 64 65 66 67 68	대 전 천 안 논 산 공 주 홍 성 서 산 청 주 충 주 보 령	원주 지부	70 71 72 73 76 77 78	강 릉 원 주 속 초 동 해 태 백 제 천 춘 천	호남 지역본부	80 81 82 83 84	(구)전주 (구)군산 익 산 정 읍 남 원
	95	광주경력		96	대전경력		97	원주경력		98	(구)전주경력

3. 학력코드

학 력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코 드	1	2	3	4	5	6	7

4. 경력코드

경 력	보험관계	공무원	회사원	자유업	농수산업	무 직	기 타	금융기관 대 리 점	타업영위 대 리 점
코 드	1	2	3	4	5	6	7	8	9

5. 보험설계사 시험 부정행위 분류코드 : C

유 형	부정행위자	대 리 행 위		시험장질서문란
		신 청 자	행 위 자
코 드	CO1	C02	C03	C04

6. 서류심사자 심사구분 코드

유 형	미성년자	경력신청자	재신청자 중 부적격해소사유를 입증하는 자
코 드	1	2	3

7. 등록(신고) 부적격자 코드

코드	1	2	3	4	5	6	7	8
사유	신규신청 자격미달	보험설계사 기등록자	경력미달자	사고관련자	채용중지 점포 관련자	대리점 코드 불일치자	보험회사불일치자	보험대리점 불일치자
코드	9	C	O	P	Q	R	T	U
사유	주민번호 오류자	전속/교차 오류자	손보설계사 기등록자	손보사고 관련자	손보사용인	생보사용인	금감원 사고관련자	보험중개사
코드	V	W	X
사유	대리점 유자격자	대리점 관련자	고지사항 오류자

8. 말소 신청사유 및 코드

코드	말 소 사 항	내 용
1 2 3 4 5 6	신 청 말 소 등 록 취 소 효 력 상 실 사 망 직 권 취 소 직 접 말 소	-회사가 소속설계사의 말소를 협회에 신청 -보험업법 제86조에 의거 등록말소 하는 경우 -회사가 해산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협회 직권으로 말소처리 -착오로 등록된 자 또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신청된 사실이 입증된 자에 대해서는 협회 직권으로 말소처리 -설계사가 직접 협회지부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창구판매자 자격 코드

구분		코드
생보	제3보
유자격자	유자격자	1
유자격자	-	2
-	유자격자	3
대리점소속설계사	대리점소속설계사	4
대리점소속설계사	-	5
-	대리점소속설계사	6
유자격자	대리점소속설계사	7
대리점소속설계사	유자격자	8

(별표 3)

장애인 등 시험 응시자 편의지원

1. 편의지원 제공대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 제9조 3항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3.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시각 장애자

장애등급	장애정도	편의제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문제지의 확대(118%, 15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별도의 시험장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1)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5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시험장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응시신청 전산자료

성명	주민번호	지점코드 (대리점코드)	지점명 (대리점명)	시험 구분	응시 구분

주) 협회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입력 공통양식 사용

※ 1) 응시구분코드

• 100 : 설계사,  101 : 사용인(대리점설계사),  102 : 교차설계사

2) 시험구분코드

• 200 : 생명보험/제3보험,  201 : 생명보험,  202 : 제3보험

(별지 제2호)

시험감독 결과보고서

시험일자		20 년 월 일													시험장
시험장현황		인용 책상 개 (차수당 응시가능인원 명)
시 험 실 시 현 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험지 사용 현황	유형
	사용
신 청
응 시
무 효
부정/대리
폐기답안지			매				매					매					매					매					매
			합계 :
총 계			응시신청						명								결 시								명
			응 시						명								무효/부정								명
특이사항 (무효,부정,대리 사유 및 수험번호 등)
감독자			소 속								성 명												서 명
관리인

* 첨부(유/무) : 자격시험 인적 사항 변경 내용 등

□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차수 및 수험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번
차 번
차 번
차 번
차 번

* 별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타 특이사항

(예시)

* 시험장 변경사항 및 시험장 사용관련 애로사항

* 시험응시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 현황 및 타지역 응시자 현황

* 기타사항(시험장 분위기 등)

(별지 제3호)

합 격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회 사 :

위의 사람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등록

자격시험에 다음과 같이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구 분	생명보험	제3보험
시험일자 (합격일자)	○○년 ○월○일	○○년 ○월○일

20  .    .

생 명 보 험 협 회 장

(별지 제4호)

해 촉 신 청 서

□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신 청  사 유 :

□ 수  신  처 : (소속사 본사주소)

○○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참      조 : 보험설계사 등록 및 말소 담당자

20  .  .  .

신청인 :        (서명)

주) 수신처 주소 및 수신인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 본사주소 및 대표이사,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소속대리점 본점, 대표이사 또는 신고관리업무 대행 회사 본사주소 및 대표이사로 함. 다만 유자격자는 소속 대리점 본점 및 대표이사로 하여야 함

(별지 제5호)

말 소(업무폐지) 증 명 서

발급번호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구분
소 속
말 소 일 (업무폐지일)
등록(신고) 기 간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장
담 당			(인)
※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지 제6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용 보험설계사

(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 보고

	회사명 : ○○ 보험(주)(회사코드: )
	대리점명	등록번호	지점명	지점번호	채용 보험설계사(창구판매 2인외 모집종사자)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 비고 : 신규보고자는 보험설계사 경력기간 및 직접말소 일자 기재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날인 또는 서명) 생 명 보 험 협 회 장 귀하

(별지 제7호)

보험설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		사 유	변액자격 소유여부
			변경전	변경후
보험회사						○
대리점						×
계			명

(별지 제8호)

서류심사등록(신고) 명부

- 신청회사 :                / 담당자:       (☏            )

- 신 청 일 : 20  .   .    .

- 서류심사자 명단

구분	성명	주민번호	서류심사 사유	비고
	○○○	000000-0000000	내근경력자
			미성년자
			외국인
			손해보험 제3보험 경력자
신청인원			총 ○○명

* 구분에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대리점 소속 설계사 여부에 대해 기재하고, 보험회사, 대리점별로 구분하여 별도 기재

서류심사 사유
* 미성년자 * 내근 경력자	* 손해보험 제3보험 경력자 * F-2/F-4/F-5/F-6의 자격을 가진 자

(별지 제9호)

해 촉 증 명 서

□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

□ 재 직  기 간 :

□ 소        속 :

□ 용        도 :

※ 본 증명서는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주) 해촉증명서는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대표가 발행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