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LU 참고자료(STEP 8) 정오표

(생명보험협회 /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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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쪽

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STEP8

59

밑에서 7번째 줄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상법 반영

STEP8

65

4번째 줄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3%

〃

STEP8

65

6번째 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6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 취지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외 수령하는 경

우에 비해 30~40%를 경감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7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연금 실제 수령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 60%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x 50%

* 취지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30~50%를 경감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

STEP8

69

맨 밑줄

법인세 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STEP8

70

밑에서 5번째 줄 및 예제 보기 ④

(예제)

교육세는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 나 )%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④ (가) 24%, (나) 0.5%

교육세는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이 1조원 이하인 경우 ( 나 )%의 세율을 곱하고,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④ (가) 25%, (나) 0.5%

〃

STEP8

70

4번째 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

※ 쪽과 줄은 출간교재(인쇄본, 2025. 12. 9) 기준